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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임원/인사말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의 구현, 영산 법률 문화재단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 입니다!

윤관 초대 재단 이사장 사진, 양삼승 2대 재단 이사장 사진

윤관 초대 이사장

양삼승 2대 재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 양삼숭 입니다. 지난 10년간 훌륭하게 재단을 이끌어오신 윤관 전 이사장님을 이어 새롭게 재단운영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의 재단은 2004년 첫 수상자를 배출한 이래 2013년까지 9분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내실있는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법조분야 역시 성장 · 발전을 위한 밑거름은 비판 같은 쓴소리 못지 않게, 격려, 상찬과 같은 북돋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창달과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분들을 발굴하고 격려해 드리는 것은 변함없는 우리재단의 목표입니다. 기회와 역량이 되는대로 시상과 아울러, 외국의 법률에 대한 조사 · 연구와 발표회의 개최 및 문헌발간 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뜻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재단임원소개

  1. 재단이사장 양삼승

    양삼승 재단 이사장 사진

    약력소개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現 영산대학교 법학부 석좌교수
    • 現 법무법인(유) 화 변호사
    재단이사장 양삼승(변호사)
    학력
    1. 1965 경기고등학교 졸업
    2. 197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3. 197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4.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경력
    1. 1972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2. 1974 사법원수원 제4기 수료
    3. 1974-85 서울민사, 형사, 순천지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4. 1977-78 독일Göttingen 대학 법원 연수
    5. 1982 독일Göttingen 대학 연수
    6. 1985-89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7. 1989-90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8. 1990-92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9. 1992-96 서울형사, 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0. 1995 Eisenhower 재단초청, 미국법조 시찰
    11. 1996-98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12. 1998-99 대법원장 비서실장
    13. 1999-2003 법무법인 화백 대표변호사
    14. 1999-2003 KBS 보도자문 변호사
    15. 1999-2007 세아제강, 세아홀딩스 사외이사
    16. 1999-2012 연합철강 사외이사
    17. 1999-2013 삼성문화재단 감사
    18. 1999-2013 삼성언론재단 감사
    19. 1999-2013 삼성복지재단 감사
    20. 1999-2013 호암재단 감사
    21. 1999-2012 영산대학교 부총장
    22. 2000-2006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23. 2000-2003 방송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24. 2000-2004 서울시 행정심판위원
    25. 2003-2011 법무법인(유)화우 대표변호사
    26. 2004-현재 서울시 고문변호사
    27. 2004-현재 와세다대 로스쿨 운영자문위원
    28. 2004-2008 YTN 시청자위원회 위원·위원장
    29. 2005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초대위원장
    30. 2006-현재 방송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31. 2006-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32. 2007-2013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사
    33. 2007-2010 문화유산 국민신탁 감사
    34. 2008-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35. 2009-2011 대한변호사협회 제1부협회장
    36. 2009-201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37. 2009-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38. 2009-2011 대법원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39. 2011-2012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40. 2011-현재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41. 2011-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42. 2011-현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43. 2012 대통령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44. 2012-현재 영산대학교 석좌교수
    45. 2013-현재 한국학 중앙연구원 이사
    논문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기초적 연구 (1988, 박사학위 논문)
    • 가정적 인과관계론 (1982, 석사학위 논문)
    • 반론권의 법적성질
    • 기타 반론권 및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논문 다수
    •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2012년)
  2. 재단이사 이돈희

    이돈희 재단 이사 사진

    약력소개

    • 제 42대 교육부장관
    •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 現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現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장
    재단이사 이돈희 (교육가/민족사관고 교장)
    경력
    1. 1974 - 2003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1985 - 1987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3. 1989 - 199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교육행정연수원장
    4. 1995 - 1998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5. 1998 - 2000 한국교육학회 회장
    6. 1999 - 2000 대통령 자문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 위원장
    7. 2000 - 2001 교육부 장관
    8. 2002 - 현재 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9. 2003 -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0. 2003 - 현재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3. 재단이사 조대현

    조대현 재단 이사 사진

    약력소개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
    • 現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재단이사 조대현(변호사)
    학력
    1. 1969 용산고등학교 졸업
    2. 197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3. 1975 단국대학교대학원 수료
    경력
    1. 1975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2. 1977 사법연수원 제 7기 수료
    3. 1977-80 군법무관
    4. 1980-8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5. 1982-83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6. 1983-85 대전지방법원 판사
    7. 1985-87 서울가정법원 판사
    8. 1987-88 서울고등법원 판사(직대)
    9. 1988-91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법정국 법정심의관
    10. 1991-9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지원장
    11. 1994-97 사법연수원 교수
    12. 1997-99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 부장판사
    13. 1999 대법원장 비서실장
    14. 1999-0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15. 2000-0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6. 2003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 실장 겸임
    17. 2004-05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18. 2005-11 헌법재판소 재판관
    19. 2011-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고문변호사
  4. 재단이사 이배용

    이배용 재단 이사 사진

    약력소개

    • 이화여자대학교 제 13대 총장
    •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 회장
    • 국가브랜드위원회 이사장
    • 現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재단이사 이배용(교육가/대학총장)
    학력
    1. 1961 - 1965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2. 1965 - 1967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 석사 )
    3. 1969 - 1971 서강대학교 대학원 한국사 전공 ( 박사 )
    경력
    1. 1971-1975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2. 1994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부교수 사학과
    3. 199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원장
    4. 2002 ( 현 )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인문학부 사학전공 교수
    5. 2003 이화여자대학교 교무처 연구담당 차장
    6. 1994 - 현재 정무제 2 장관실 성차별개선위원회 위원
    7. 1976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학 이화사학연구소 소장 이화사학연구소
    8. 1985 - 198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연구회 회장
  5. 재단이사 박일환

    박일환 재단 이사 사진

    약력소개

    • 법원행정처장
    • 대법원 대법관
    • 現 법무법인(유한) 바른 고문 변호사
    재단이사 박일환
    학력
    1. 1969 경북고등학교 졸업
    2. 197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3. 1973 제15회 사법시험 합격
    4. 1975 사법연수원 제5기 수료
    경력
    1. 1975 ~ 1978 공군법무관
    2. 1978 ~ 1986 서울민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3. 1986 ~ 1988 서울고등법원 판사
    4. 1988 ~ 198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5. 1989 ~ 1991 대법원 재판연구관
    6. 1991 ~ 1993 춘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7. 1993 ~ 1994 사법연수원 교수
    8. 1994 ~ 1996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겸임
    9. 1996 ~ 1998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0. 1998 ~ 2000 특허법원 부장판사
    11. 2000 ~ 2003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12. 2003 ~ 200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13. 2005 제주지방법원장
    14. 2005 서울서부지방법원장
    15. 2006 ~ 2012 대법원 대법관
    16. 2009 법원행정처장
    17. 2012 대법원 대법관 퇴임
    18. 2013 ~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고문 변호사
    저서 및 논문
    •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고찰(사법논집 13권), 대법원 법원행정처, 1982
    • 의사의 진료기록의무와 비밀준수의무(법조), 법조협회, 1984.
    • 독일의 민사소송 구조제도(재판자료 24호), 대법원 법원행정처, 1984.
    • 의료과오의 입증에 관한 독일법과 미국법의 비교법적 고찰(법조), 법조협회, 1985.
    •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재판자료 27호), 대법원 법원행정처, 1985.
    • 리스거래의 법률관계(대한변호사협회지), 대한변호사협회, 1987.
    •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소고(대한변호사협회지), 대한변호사협회, 1988.
    • 의사의 설명의무와 그 해태에 따른 법적 책임(민사법의 제문제 5권), 한국사법행정학회, 1989.
    • 법률의 시적 효력범위(법조), 법조협회, 1989.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89.
    • 헌법소원제도에 관한 연구(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89.
    •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0.
    • 오스트리아 헌법소원제도(헌법재판연구 1권), 헌법재판소, 1990.
    • 위헌법률의 효력상실시점(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0.
    •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민사법학 제8호), 한국민사법학회, 1990.
    • 헌법재판 판결서 주문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자료 3호), 헌법재판소, 1990.
    • 법규범에 대한 헌법소원과 제소요건(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1.
    • 현행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재판자료 56호), 대법원 법원행정처, 1992.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상)(법조), 법조협회, 1993.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하)(법조), 법조협회, 1993.
    • 상대방의 대표권흠결과 재심사유(법조), 법조협회, 1993.
    • 양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고려(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1993.
    • 한정합헌결정에 따른 제문제(사법논집 27호), 대법원 법원행정처, 1997.
    • 특허소송실무(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8.
    • 상고심에서 본 행정소송(특별실무 법관연수자료), 사법연수원, 2006.
  6. 재단이사 김남근

    김남근 재단 이사 사진

    약력소개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영산법률문화재단 사무국장
    • 現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재단이사 김남근
    학력
    1. 1982 경기고등학교 졸업
    2.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3.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4. 2000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료와 법」고위자 과정 수료
    경력
    1.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2. 1989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3. 1989-92 군법무관
    4. 1992-94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5. 1994-95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6. 1995-96 서울지방법원 판사
    7. 1996-9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8. 1997-99 대전고등법원 판사
    9. 1999-00 서울지방법원 판사
    10. 2000-03 법무법인 화백 변호사
    11. 2005-08 사법연수원 형사변호사실무 외래교수
    12. 2006-08 (주)인터파크 감사
    13. 201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실무기초 외래강사
    14. 20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15. 2007-20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16. 2003-2013 영산법률문화재단 사무국장
    17. 200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논문
    • 항명죄에 대한 제고찰 - 헌법재판소 89. 10. 27. 결정
    • 89헌마 56호 사건을 중심으로 - 군사법연구 9집 (1991)
  7. 재단감사 정영환

    정영환 재단 이사 사진

    약력소개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법무법인 티엘에스 변호사
    •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단감사 정영환
    학력
    1. 1978 강릉고등학교 졸업
    2. 1983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3. 1988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1. 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2. 1985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3. 1989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4. 1991 부산지법 판사
    5. 1994 수원지법 판사
    6. 1997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7. 1998. 2 서울고법 판사
    8. 1999.9-2000.2 대법원 재판연구관
    9. 2000.3 변호사 개업(서울)
    10. 2000.3 법무법인 한길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11. 2000.3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2. 2000.7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변호사(명칭변경)
    13.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문
    • 1人會社의 法律關係와 法人格否認理論, 國際法律經營 창간호, 1989.10, 國際法律經營硏究院
    • 不拘束 搜査·裁判의 原則 관철 정도의 問題, 令狀實質審査制度 3 : 實務的·立法論的 改善方向, 法院行政處, 1997
    • 墳墓基地權에 대한 判例 硏究 - 大判 1996. 6.14, 96다14036 - ,『判例硏究 Ⅴ. 1997』, 서울地方法院 東部支院, 1997
    • 審判節次에서의 一事不再理의 原則, 判例月報 제351호, 1999.12
    • 商標登錄取消審判請求에 있어서의 利害關係人, 法曹 제521호, 2000.02
    • 重複提訴의 禁止, 考試界 제517호, 2000.03
    • 民事訴訟에서의 法人格否認論, 考試界 제523호, 2000.09
    • 地籍測量의 專擔代行制度에 관한 硏究』, 大韓地籍公社, 2000
    • 外國企業의 韓國 내에서의 紛爭解決節次, 法制 제519호, 2001.03
    •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法人格否認論, 『民事訴訟[Ⅳ]』, 韓國民事訴訟法學會, 2001
    • 代行制度의 必要性과 改善方向, 地籍 제32권 제2호, 大韓地籍公社, 2002.02
    • 지적제도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2002.03
    • 訴訟終了宣言에 관한 硏究, 考試界 제541호, 2002.03
    • 訴訟終了宣言에 관한 硏究, 『民事訴訟[Ⅴ]』, 韓國民事訴訟法學會, 2002
    • 製造物責任法(PRODUCT LIABILITY ACT)에 대한 理解, 國際法律經營 제41호, 2002.겨울, 國際法律經營硏究院
    • 단계적, 선택적 분쟁해결조항의 연구 : 선택적중재조항을 중심으로, 仲裁 제308호(2003년 여름), 2003.06, 大韓商事仲裁院
    • 집중심리제도하에서의 적시제출주의 운영, 國際法律經營 제42호, 2003.12, 國際法律經營硏究院
    • 『한국변호사제도 및 부실채권정리제도』, 2004.11
    • 『섬유, 패션분야 지적재산권보호 설명회 : 중국 진출시 지적재산권 전략』, 2004.11
    • 『헌법정신과 사학이념에 관한 연구』(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04.12.01
    • 民事訴訟에 있어서 信義誠實의 原則,『民事裁判의 諸問題』제13권, 民事實務硏究會, 2004.12
    • 신모델과 訴訟物理論, 國際法律經營 제43호, 2005.겨울, 國際法律經營硏究院
    • 新築中의 建物의 執行法上의 地位,『民事執行法硏究』제1권, 2005.02, 韓國民事執行法學會
    • 民事訴訟에서의 信義誠實의 原則[上], 考試界 제577호), 2005.03
    • 民事訴訟에서의 信義誠實의 原則[下], 考試界 제578호), 2005.04
    • 國民의 입장에서 바라 본 신모델의 向後 課題, 裁判資料 제106집 : 民事 신모델의 施行評價와 改善方案, 2005.07, 大法院 法院行政處
    • 법령해석제도 정책세미나:법령해석제도 개편 1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토론〉, 법제 제585호, 2006.09
    저서
    • 신민사소송법(2009)
    사회활동
    • 재단법인 국제법률경영연구원 이사장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정위원
    • 민사소송법학회/민사집행법학회/도산법학회 이사